“용혜인, 내란 청산과 재정 신화 타파 촉구”…이재명 정부, 개혁의 시험대→정치지형 격변 예고

선명했던 격변의 시간 후, 새로운 권력이 펼쳐진 첫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목소리는 정치권을 관통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막을 올린 제21대 정부를 향해 그는 내란 청산과 재정 신화의 해체,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의 언어는 단호함과 용기, 지혜로움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됐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의 무게를 조용히 일깨웠다.

용혜인 대표는 “지난 3년간의 퇴행과 역주행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의 첫 사명”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을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라 규정하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특히 내란 관련 특검의 조속한 실시가 새 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메시지에 깃든 것은 단호한 개혁 의지이자,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지 않는 실천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또한, 극우 세력과 정치검찰, 엘리트 관료 중심의 보수적 카르텔이 결코 쉽사리 무너질 수 없음을 경고했다. 압도적 지지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오히려 원칙 없는 타협에 머문다면, 과거 실패를 답습할 위험도 있다는 시대적 경계를 환기했다. 용 대표는 “사태의 봉합이 아닌 결단만이 국민 신뢰를 붙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적 위기는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용 대표는 전 정권의 고금리·고물가 일변도 정책과 부자 감세의 여파가 민생경제 파탄과 성장 정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우선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 국가의 대전환기엔 확장재정 및 공공투자,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극우의 낡은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대중적 설득과 연대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그 너머에 숨어 있었다.

나아가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를 맞은 사회에선 분배 중심의 사회안전망이 혁신의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용 대표는 “혁신이 모든 국민의 삶으로 전파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선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며, 불평등 해소와 대규모 혁신투자,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 구조의 실패가 모두의 짐이 됐다는 반성까지 담겼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야말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껴안는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환원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야말로 이 정부가 달성해야 할 역사의 문턱임을 직언했다. 그는 “6월 3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남겼다.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열망 사이에서, 각 정당과 정치 세력 역시 각자의 자리를 모색하는 국면이다. 용혜인 대표의 발표는 그저 취임 축하를 넘어 야권 지도자다운 책임 있는 비판과, 동시에 협치와 개혁 연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여야 간 대립과 연대, 그리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은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