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정조준”…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12시간 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정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12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착수했다.

김주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51분 청사를 떠났다. 그는 취재진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지시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는가’, ‘안가 회동의 성격’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어떻게 폐기됐는지, 대통령 안가 회동의 진실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주현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의로 서명을 받았으나, 한 전 총리 요청으로 며칠 만에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 회동의 참석자들은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으로, 이들은 모두 “친목 목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 및 관련 정황을 근거로, 해당 모임에서 계엄의 불법성 점검과 사후 문서작성 등 법적 요건 충족 방안이 논의됐는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주현 전 수석이 계엄을 사전 인지, 또는 불법 계엄을 나중에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김 전 수석은 한때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비화폰 통화로도 논란을 빚으면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공적 인물이 아닌 사건 관계자에 대해선 공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안전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 등을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김주현 전 수석과 조은석 특검, 박지영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 주요 인물들 간 인연 역시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수석(사법연수원 18기)은 조 특검(19기)과 서울지검, 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박 특검보와도 오랜 직속 관계를 맺어왔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거액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의혹 진상도 소환 조사에서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와 정치권은 계엄 선포 및 해제의 불법성, 권력형 외환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