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전면 제한”…은행, 초강력 대출 규제에 거래절벽 우려

부동산 대출 규제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되며, 실수요자와 시장 현장 모두 “거래절벽”과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단기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개입 필요성을 밝히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과 장기적 파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대출 규제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유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무주택자 역시 대출한도가 6억 원 이내로 축소된다. 주담대 실행 시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은 전면 금지된다.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2억 원 줄어든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지난주부터 매수 문의 자체가 줄고 실제 거래 역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가 잇따른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됐다”면서 “가격 안정과 함께 공급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급등세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추가 또는 완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대출규제 일변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도권 주요 공인중개사들은 “근본적으로 수요는 여전한데 거래를 막는 것만으론 내 집 마련의 벽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과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었다.

특히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난 심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 월세 상승 등 파생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대출규제 때처럼 장기 효과의 불확실성과 대안 금융시장 부작용을 함께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거래공백 및 저소득층 부담 완화,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남은 과제로는 주거비 증가, 임대차 시장 안정 등도 떠오른다.

향후 정책 효력과 시장 변화는 국내외 경기와 맞물려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