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긍정 49%·부정 42%”…이념·세대 따른 여론 격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념과 세대, 계층별로 첨예하게 맞붙었다.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9%,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 접전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특히 이념 성향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진보층에선 77%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층의 75%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49%, 부정 43%로 의견이 팽팽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82%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59%와 63%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18~29세(긍정 31% vs 부정 48%)와 70세 이상(긍정 38% vs 부정 47%)에서는 부정 반응이 더 많았다. 또한 30대(46%)와 60대(50%)에선 긍정·부정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감지됐다. 광주·전라 지역이 66%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36%), 부산·울산·경남(43%) 등 영남권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적 인식별로는 중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각각 긍정 53%와 49%로 우세한 데 비해, 상위 계층은 긍정 43%·부정 51%로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동 관련 이슈가 다시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본다. 이 같은 여론 분포는 내년 총선 등에서 각 정당의 노동정책 차별화와 이념 세대별 표심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의 이념·세대별 균열 구조를 감안해 향후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