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더는 미룰 수 없다”…김진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처리 촉구

지방분권 확대와 3차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도청 신관에서 주재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입법 과제 전략회의'에서 연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며, 새로운 자치모델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해 3차 개정안의 현황과 정부 부처 협의 상황을 점검했다. 김진태 지사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자체 세입으로 쓰고, 입법권까지 가진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해외 출장 중 피부로 느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원도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건의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강원도 측은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자치역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가 강원특별법 개정의 속도전을 강조해온 만큼, 3차 개정안 논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지방분권 확대와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필요성은 정치권과 전문가, 지역민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국회와 실무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 적극적 협상과정이 전국 단위 지방분권 논의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