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핵심 증인들까지 부인”…김병기, 정치검찰 개혁 목소리 높여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루를 거듭 부인하자, 민주당은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 발언과 함께 추석 전까지 개혁 완수를 재차 공언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그 변호인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루를 부인했다”며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는데도 검찰만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이 대통령이 범인이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소를 집요하게 유지해 재판을 강행하는 상황”이라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결국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반드시 실천해 정치검찰의 폭주를 멈추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단장 한준호 최고위원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 자체가 핵심 증언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근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의 무리한 공소 제기를 정조준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한 “쌍방울 주가 조작 수사가 돌연 방북 비용 대납 혐의로 방향을 튼 이후, 검찰은 그 배경과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허위 진술 회유 의혹의 시발점인 ‘연어 술파티’부터 수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받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시 “검찰의 도를 넘는 기소 압박” 사례로 규정하며, 검찰의 동기와 과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 입장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도 공식 반박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의 시선은 대북송금 사건의 법적 진실과 별개로 ‘정치검찰’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축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모아진다.
이날 국회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논란의 진위와 향후 정국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