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독점 논란 재점화”…미국 법원, 외부결제 수수료 제재→플랫폼 지형 흔들

미국 IT산업의 거인인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다시 한 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애플의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앱마켓 독점 논란은 글로벌 IT산업 규제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재점화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직후, 애플과 구글이 해당 앱을 각자의 플랫폼에서 퇴출시킨 데서 시작됐다. 2021년 양사의 법정 공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앱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애플은 이후에도 외부결제 유도를 이유로 27%의 수수료를 고수해왔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4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애플 뿐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에 남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 배경으로 “집행 정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독점 행위 제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미국뿐 아니라 각국 정책과 플랫폼 시장 구조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시행,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규제 흐름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애플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입장 소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수익 모델에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중소 디지털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IT산업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선택권 확장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향후 지형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