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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지급 계기 민생대책 주문
정치

“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지급 계기 민생대책 주문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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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둘러싼 과제와 정부 대응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맞붙었다.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가 소비진작 정책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 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며 정치권과 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국민 다수의 체감경기 회복임을 다시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추가 점검을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급 누락 방지 조치도 재차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대체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소비쿠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 물가 영향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은 저소득층 지원의 실질적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은 경기 순환과 민생 체감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19일 발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는 민생 대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직접 소비 지원’ 지지 응답이 45%로 집계됐다.  

 

정치권은 소비쿠폰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 민생대책 논의 등과 연계되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비쿠폰, 물가 관리,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소비 진작 정책의 범위와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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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소비쿠폰#민생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