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충격은 일단 피했다”…한미 통상·안보 협상, 비관세장벽·LNG·제조업 협력에 초점

관세 인상과 안보 협상의 갈림길에서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번 정면으로 맞섰다. 상호관세 25%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일괄 연기하기로 하면서, 양측은 남은 20일간 팽팽한 ‘끝장 협상’을 예고했다. 한미 통상, 안보를 둘러싼 복합적 협상전선이 펼쳐진 가운데, 정부의 내부 설득 역량과 ‘무엇을 내어주고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점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하 엔진을 스스로 단단히 걸어잠갔다. 실제 지난해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한국은 관세폭탄 회피를 위한 우회 카드가 크게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을 근거로 농산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허용, 쌀 시장 개방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민 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이미 이어지고 있다. 한편 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구글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정밀지도 반출 등 디지털 규제 완화를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여론 분열의 소지를 의식해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만큼은 마지막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확보 명분을 내세워 일부 규제 완화에 유연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미 수입 확대도 쉽지 않은 과제다. 알래스카 LNG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생산, 건설, 오프테이크(구매계약) 등 구체적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공급물량, 도입시점 등 확실한 조건 없이 대규모 참여를 결정하기 부담스럽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반면 첨단 제조업, 조선, 반도체 협력 확대 등은 미국의 대중 견제와 제조업 부흥 전략상 한국에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통상 카드와 안보 이슈가 맞물리는 원스톱 쇼핑 협상구도가 또 다른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 재조정과 같은 안보 현안까지 통상 협상장에 올려 두 축 전략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는 여전히 협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대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별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 인하 협상은 쉽지 않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가시적 대미 흑자 축소와 비관세 장벽 개선 등 구체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 산업 공동 투자·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안보 연대로 협상 범위 확장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처럼 한미 통상·안보 협상은 국내 산업과 민생, 동맹 의제까지 고차원 방정식으로 꼬이고 있다. 국회와 각계 여론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대미 무역 · 통상, 제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 성과와 민감 쟁점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막바지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