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건 수사,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10일 본격화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주요 부처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현장 자료 확보에 나섰다. 동시에 국가안보실과 일부 사건 관련자 주거지도 같은 시각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히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의 회의록 및 관련 문건 확보를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바 있으며, 특검팀은 당시 논의 내용과 수사방해 의혹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도 이날 압수 목록에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기관에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강제수사에 준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 소재와, 수사과정에서 외압 등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규명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제수사가 그동안의 ‘진상 규명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일각과 유족단체, 시민단체는 투명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왔다. 여론 역시 “제도적 허점 보완과 수사 외압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팀은 확보한 문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관계자 소환조사 등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