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은 기본…내란 극복·적극행정 모두 필요”…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논란 선 그어

공직사회 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일각의 비판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 조치와 동시에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직접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공직자 대상 사정과 행정 개편이 모순적이라는 보도도 잇달아 나오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는 글도 남겼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 조사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자 일부 언론이 행정 내 혼선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취지의 기사에 직접 반박 의사를 밝힌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어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사회 활력제고 TF'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엄격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대통령의 신상필벌 원칙 직접 강조에 여당은 "엄정한 원칙과 실행의지 표명"이라며 환영했으나, 일부 야당에서는 "사정 드라이브와 혁신 드라이브 동시 추진이 자칫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장려와 책임 추궁이라는 상반된 신호가 혼선과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원칙과 격려가 병행돼야 조직이 바로 선다"는 반론이 맞섰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이번 메시지가 행정 효율성과 기강 확립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다만, 정권 초기와 달리 집권 2년차를 넘기며 공직자 사정과 개혁, 일선 행정 현장 간 접점에서 충돌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행정 혁신은 별개가 아니며, 두 과제 모두 조직 신뢰를 회복할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및 혁신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등 행정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