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남세진 부장판사 합리성 시험대”…구속 운명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을 두고 법원과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연수원을 3등으로 마친 인재다. 판사 임관 이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서울동부지법·의정부지법 등에서 다양한 판사 경력을 쌓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법원 내에서 남 부장판사는 합리적이고 차분한 판결 스타일로, 구속영장의 요건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혐의 소명 정도 등 주요 발부 사안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5월에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영장 역시 불구속 방침을 적용했다. 반면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해 발부한 이력도 있다.

정치권은 이번 심리를 앞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와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특검팀은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각 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격랑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여론 동향이 차기 국면의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