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사 회피는 직무유기”…조은석 내란특검, 군 기밀 유출 논란에 정면 반박
군 기밀 유출 및 국가 안보 저해 논란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군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은 안보 논란과 수사 필요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는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됐고,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를 다루며, 수사와 공보 활동 모두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사로 인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는 식의 폄훼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싼 이번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수사의 정당성과 안보 영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보수 성향 인사들은 “과도한 수사가 군 안보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특검팀이 “극도의 신중함”을 거듭 강조하며 수사와 공보 양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향후 정치권 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특검 수사 경과와 파장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