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항소법원서 일시 부활”…미국 무역정책 혼돈 극대화→글로벌 파장 확산

워싱턴의 여름 아침, 연방 항소법원의 한 줄기 결정이 보이지 않는 무역의 흐름을 뒤흔들었다. 한동안 잦아든 듯했던 관세 논란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시장은 또다시 뒤엉킨 길목에 섰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활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무역질서는 격랑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하루 전 연방국제통상법원(1심)에서 무효로 판결된 관세 부과의 효력을 일시중단하고,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조치들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된다. 1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항소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며, 관세를 적용받는 각국과 업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달에는 전 세계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상호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긴장 수위가 고조돼 왔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통상협상 테이블에는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단숨에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은 글로벌 시장에도 쉬운 예측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계 각지의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의 관세 부담에 머뭇대거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시행 중이며, 이번 논란은 IEEPA가 적용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세에만 한정된다. 이날, 또 다른 연방법원에서 IEEPA 근거 관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별도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제조업체 2곳에 한정되었고, 판결 집행도 2주 유예됐다.

이렇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리 다툼은 어느새 복잡한 미로가 됐다. 항소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첩된 긴장과 불확실성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정치권뿐 아니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선 지금,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숙고의 시간을 마주하게 됐다.

앞으로 항소심의 판결 하나하나가 미국 무역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 돼줄 것이며, 그 여파는 국제 사회 곳곳으로 길고 깊게 파고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