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 알뜰폰이 4.6배 많다”…소액 요금제 취약점 부각

알뜰폰 이용자의 요금 미납건수가 이동통신 3사 대비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가 요금제 취약성이 통신시장 내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알뜰폰(MVNO)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체 휴대전화 요금 미납건수는 91만건을 넘어섰으며, 총 미납금액도 491억 원에 달했다. 업계는 알뜰폰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납률 격차가 '서민 통신비 부담' 이슈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연간 휴대전화 요금 미납건수는 총 16만건 수준(전체의 17.9%)이지만, 알뜰폰은 74만건(82.1%)에 달한다. 가입 회선 대비 미납 비율은 이통3사가 0.35%에 불과한 반면, 알뜰폰은 7.35%로 21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금액 기준으론 알뜰폰이 246억 원, 3사 합계는 244억 원으로, 가입회선 숫자를 감안해도 알뜰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평균 미납액 역시 이통3사가 약 15만 원, 알뜰폰은 3만2천 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 요금제 비중이 높고, 단기 미납만으로도 서비스 중단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한다. 이는 신용도 하락, 채권추심 등 후속 불이익은 동일하지만, 중장기적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폭넓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도우미 제도, 미납 채무 일괄 조정 등 다양한 안전망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알뜰폰 미납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알뜰폰 미납자 역시 신복위 심사를 거쳐 장기분할 상환 또는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경제적 효력 발휘는 심사와 확정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즉각 체감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업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통3사는 상대적으로 신용 심사가 까다로운 반면, 알뜰폰은 다양한 요금제가 쉽게 개설 가능한 구조여서 미납 리스크가 고착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주희 의원은 “평균 미납액이 3만 원대에 불과해 보일 수 있어도, 소득이 낮은 이용자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채무 악순환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알뜰폰 중심의 요금 미납 증가가 가계통신비 문제의 실질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한다. 제도적 보완 없인 요금경쟁이 오히려 취약계층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과 제도, 사회안전망의 균형점 모색이 통신시장 안정의 새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