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 행정이 사회통합 지름길”…공무원연맹, 광복 80주년 실천과제 제시

정치적 통합과 행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공무원노동계와 국가권력이 또다시 맞붙었다.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국민 주권 실현과 노동존중사회 구축 등 실천과제를 내세우며 “사회 통합을 위한 공정·투명한 행정”을 다짐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반향이 예상된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깊이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뤘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국민주권 실현 및 공익 중심 행정 강화 ▲공무원 권익 향상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 등 네 가지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치기본권 보장, 합리적 보수 결정 체계 마련, 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공무원의 합리적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공무원연맹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사회 갈등이 극심해지는 환경에서 공무원 계층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노동계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의 노사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역시 공무원연맹이 제시한 정치기본권 보장과 노동권 강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행정 구현과 투명한 정책운영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처우 개선 및 행정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