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731건 입법으로 뒷받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에 전폭 지원 선언

정책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화답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을 전격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뭉쳐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731건의 법률 처리가 필요하다. 당은 중점 법안을 적기에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00회가 넘는 현장 방문, 700회 이상의 회의, 1만3천 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 과제가 탄생했다”며 “각 과제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모든 과제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당·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 협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과제 선정이 끝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대로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받아 발전된 정책 설계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 181만 건에 달하는 제안과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정기획위의 핵심과제 집약과 활동에 힘을 보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도록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아우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다수의 국민 제안이 반영되고 법률 제·개정 과제가 조직적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강한 정책 시너지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없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국정기획위의 정책 방향과 집권여당의 추진력에 주목하며, 5개년 계획 이행을 둘러싼 각 당의 정치적 입장차가 조만간 본격적인 입법·예산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