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데드라인’ 임박”…국민의힘, 이재명 외교안보정책 정면 비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에 돌입했다. 정부 특사단 파견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데드라인이 임박하며 외교 현안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한 달 만에 심각한 대외 리스크 위기가 닥쳤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20여 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해 직접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14개국 특사단 파견 추진에 대해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상회담”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신뢰를 쌓으며 관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신호는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불투명하며,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변호인 국정원 핵심 영입 등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대외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지을 한미 정상회담이 ‘방송악법’보다 더 시급하다”며 대미 외교 대응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8월 1일 데드라인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며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익 중심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7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권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여야 모두 결의안에 문제의식을 공유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사안을 방관하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입장을 고수한다”며 실용외교 기조에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한미 관세 협상과 대중 외교, 국회 내 여야 분열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관세 이슈 및 대외 리스크 대응 문제를 차기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