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후 제주로 도피”…사업주 현장 검거, 서울고용노동청 ‘끝까지 추적’

서울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혐의로 제주까지 도주한 사업주를 직접 검거하면서, 체불 문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근로자 보호 방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근로자 3명의 임금 1,97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가 제주 애월읍에서 체포됐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며 임금 지급을 미룬 뒤, 반년 가까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면서 도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거에는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등 과학적 수사 방법이 활용됐다. 근로감독관은 피의자의 플랫폼 서비스 사용 기록까지 추적해 제주 유스호스텔 투숙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5월 29일 현지 출장을 시작으로 7월 초 직접 체포 및 자백을 받아냈다.

공식 입장도 분명하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거나,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정한 책임 추궁을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신원 추적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반복되는 임금체불 범죄에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사건의 고질적 반복 배경에 미흡한 현장 감독, 피해자 구제 한계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은 체불 노동자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그리고 더 강력한 행정집행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주 검거 이후, 전국 고용노동기관의 수사력과 현장 대응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지는 추가 수사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실현 여부 등 앞으로의 행정 조치가 주목된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임금체불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질적 피해구제 실현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