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필요”…김남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급물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둘러싼 정책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며 정치권 내 논의 폭도 확대됐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행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기능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모두 관할하면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와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 교수는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의 이원화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각각 금융기관 인허가·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시장 거래·소비자 보호 등을 맡길 경우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권익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 측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된 현행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를 낳고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중립성을 확보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도 “한국경제는 추격형 성장의 한계를 넘어,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선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치금융을 벗어난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체계 전반 개편 논의가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토론회 발표 내용이 정책과제로 확정될 경우,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및 감독·정책 분리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