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소속으로 무게”…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 속도전

검찰청 폐지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대다수 의견으로 모았다. 검찰의 수사권 이관과 중수청의 관할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이달 25일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의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논의했다”며 “행안부 소속에 압도적 다수가 뜻을 모았다. 법무부 소속은 의견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 설치안 등 일부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날 논의는 중수청 관할과 소재에 집중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이날 토론에서 주요 안건이 아니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4일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한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수청 위치 등 세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당정 협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수청 관할 부처 선정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검찰 개혁의 실질적 구도와 권한 분배를 좌우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등 다른 쟁점은 본격 논의가 예정돼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중수청뿐만이 아니다. 이날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의 역할 변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다수 개편안이 논의됐다.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도 거버넌스 체제 개편 등을 골자로 다뤄졌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환경부와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정책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에 의견 대립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조직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노동안전 및 자연재해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중수청 관할 부처 선정, 기획재정부 분리, 방통위 개편 등 굵직한 조직개편 방안과 세부 쟁점을 놓고 첨예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처리와 맞물려 주요 쟁점 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국이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