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이재명 대통령, 예산 효율화 방안 강력 주문

재정 절약과 예산 효율화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행정 혁신에 나서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기본소득 등 영유아 지원금에 통합 검토의 뜻을 내비친 이 대통령은, 각종 복지 예산의 집행 구조가 산만하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절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도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의 근원”이라며,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곳은 과감히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제도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공개발언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라며 현 제도하에서 지원금 미신청자가 수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에게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가 알면 자동으로 지급하고, 필요 없다면 반납하면 된다"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자동지급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쪽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본인이 거절해야 지급하지 않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복지 행정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처와 함께 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 적절성 검증과 투명성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용의 전면 공개’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예산 감시·연구를 민간단체나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친일파 재산 1천500억원 환수, 국가보훈부 소유 ‘88 골프장’ 매각,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운용 이자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재정 절약 및 예산 효율화 관련 다양한 민간제안이 제기됐다. 또, ‘깡통 산업단지’ 문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선확보 관행 개선 등 지역재정 건전화 논의도 오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핵심 메시지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하반기 예산안 편성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복지 행정 개편·예산 투명화 등 후속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예산 효율화 논의를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