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결렬”…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처리 강행 방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상황에서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경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에게도 새벽 사이 야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국민의힘 불참이 예상되므로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급 기준과 국비 부담 비율 조정 등 핵심 쟁점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방적인 단독 처리는 의회주의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민생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의 협치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야 대립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추경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향후 예산·입법 현안에 있어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