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쟁점법 속도조절”…민생 우선 기조→여야 긴장감 고조

불투명한 민심의 물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던 12일 본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하기로 하면서, 당내 정책 결정의 저변에는 대통령실의 기조와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교감이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앞자리에 세운 ‘민생 우선’ 원칙은 집권 여당의 입법 행보에 섬세한 제동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상의와 내부적 논의 끝에 결정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실, 각 상임위 간의 결합된 판단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이 번복된 일정에는 야당의 거센 반대, 그리고 여당 단독 처리에 따른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특히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의 중단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는 대법관 증원법 또한 여야 간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두 법안 모두 (야권 시각에서) 정권의 방탄 성격이 짙다는 해석으로, 국회 안팎의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전격 보류한 배경 역시 이러한 복합적 압박감과 무관치 않았다.  

국정의 무게를 실린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기조는, 쟁점 법안 속도전에 대한 조율과 민심을 의식한 고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여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이 정당 정치의 불균형이라는 비판을 맞닥뜨릴 경우, 정작 중요한 민생 어젠다가 국민에게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고민이 관통한다. 실제로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 메시지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여론을 적극 고려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 무대가 임박한 만큼 여야 대립이라는 정치적 파고를 최소화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될 경우 관세, 안보, 통상 등 복합한 현안들이 오갈 전망 속에서, 국내 입법 논쟁이 국제 외교 일정의 명암으로까지 번지는 구도는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독주’ 프레임을 피하고 민생 회복을 강조해야 하는 여권의 딜레마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금 쟁점 법안들의 처리 방향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