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찬반 5%p 오차범위”…광복절 특사, 여론 팽팽한 대립

정치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찬반이 43% 대 48%로 집계돼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서 그의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은 43%, 반대는 48%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찬성 비율이 약 60%에 달했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찬성(70%대)이 우세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80% 안팎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6%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93%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43% 대 50%로 갈렸고, 무당층은 반대가 63%로 우세했다. 이처럼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사면 논쟁은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과거 주요 정치인 사면 당시 여론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2021년 11월 실시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반 조사(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찬성 44%, 반대 48%였다. 2022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역시 40% 대 47%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이후 각각 2021년 12월 31일,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에 사면·복권 조치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을 두고 정파별로 강력 반발과 지지 움직임이 동시에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편, 진영별 대립 구도가 사면 논의를 둘러싼 상수로 자리잡았다는 해석과 함께, 특별사면이 총선 및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두고 강경 대응과 상반된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국 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