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허위보고 핵심 지휘관 구속 기로”…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수사 격랑 속 신병 확보 압박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둘러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군 수뇌부가 정면 충돌했다. 평양 무인기 보고서 조작 논란의 핵심에 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 여부가 21일 오후 불확실성 속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김 사령관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긴급체포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영장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유서 작성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로 조사받았고, 익일 밤 긴급체포 조치됐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인으로 30년을 살았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담을 토로했다. 최근 김 사령관이 유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심의 배경에 군 내부의 긴장감이 더해져 있다.

특검은 이번 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을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침투한 무인기 운용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김 사령관이 허위 보고 작성과 지시를 했느냐에 쏠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지난해 10월 15일 드론사 2대(74호기, 75호기) 동시 운용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에서는 “74호기에 대해 정상 비행하다 사라진 것처럼 보고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74호기가 이미 엿새 전 평양에서 추락했다는 정황까지 부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군인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 과정에서 “비밀 군사작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실대로 쓰면 비밀 유출”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은 ‘군부 치부 은폐’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고, 여권은 “특검의 과도한 신병 압박”이라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은 현직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가 군 지휘체계와 국가 방위 태세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내란 혐의 수사 전선에도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초 제외된 외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련 수사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결과와 별개로 군 내 허위보고 은폐 의혹과 권력 지시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