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대량정지 한달째”…메타코리아, 집단 소송까지 번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메타코리아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량의 계정 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플랫폼 신뢰와 산업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은 본인이 메타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원, 법률가와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10일 ‘메타플랫폼 계정 정지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메타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법률대리인 등 핵심 관계자가 참석해 피해사례와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메타코리아는 지난달 “일부 그룹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며 문제 해결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정 정지의 주요 원인은 메타가 AI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부적절 콘텐츠 탐지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차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기반 AI 필터링은 아동 성 착취, 나체 이미지 유포 등 위법 행위를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지만, 정상적인 활동 이용자까지 반복적으로 정지시키는 오탐(오류 탐지)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용자 대부분은 재고 요청 과정에서 반박 기회 없이 영구 차단되는 등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시스템 적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현지법 및 내부 규정, 자동화 검열의 과잉 집행 논란에 노출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SNS를 비즈니스 채널로 활용하는 소상공인, 창작자, 프리랜서 등 실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피해자 3000명이 이미 모여 2차 방이 개설됐고, 경제적 손실을 직접 겪는 이들은 민원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보인은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계정정지 해제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 역시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의 자동화 계정 관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AI 검열 기준, 이용자 권리 보장 문제가 정책 논의로 번지는 추세다. 반면 국내에선 메타코리아의 고객센터가 미비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영어로 본사에 문의하는 사례까지 잇따른다.

방통위 등 주무부처와 메타가 입장 표명과 공동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향후 개인정보 보호, 소명권 보장 등 플랫폼 규제와 기술 기준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정정지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 이슈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에서 신속한 정책·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법제도 역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국내외 SNS 운영정책, 이용자 권리 강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