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군 확성기 중지로 한반도 긴장 해소 신호”…군, 긴장 완화 조치→남북관계 온도 변화 주목

가볍지 않은 무게로 한반도 공기가 스며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남북 긴장 완화를 향한 결정적 신호를 던졌다. 지난해 재개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전면 중지됐다.  

군 관계자는 6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군 당국은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제히 멈췄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강경 대응으로 부활했던 확성기들이 다시 침묵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의지가, 책임 있는 첫 걸음이 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의 조치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정책 지침에 따른 직접 실행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평화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의 상징적 시작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6월, 6년 만의 재개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폐기됐던 확성기의 부활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잠잠해지면서, 현 정부는 전면적 유화 신호를 선택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연쇄적으로 이어진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튼튼한 안보 기조와 평화 의지 사이 균형을 모색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유화적 실천에 방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안보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신중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반도 상황 변화에 맞춰 전략적 선택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펼쳐진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공식 반응과 후속 조치, 그리고 대화 재개 가능성에 많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북측 행보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추가적인 평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