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정리됐다”…박지원 주장에 대통령실 “토의 과정일 뿐”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부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9월 1일 주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혀 여권 내 긴장감을 더했다. 검찰개혁 입법 중 핵심 쟁점인 중수청 관할에 대한 입장차가 재조명되며 정치권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행안 장관이 회동해 여권 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관할 부처 문제에 합의를 이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분리하게 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선을 그었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의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개혁안의 얼개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소재지 결정이 아직 확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이는 생산적인 토론 지향일 뿐 ‘검사와의 대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국무총리 주례회동을 통한 중수청 소재 보고설에 대해서도 “주례회동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대통령실–민주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도 지속적인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부처, 대통령실, 국회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와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검찰개혁안의 구체적 윤곽을 도출하는 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수청 소재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행정부, 각 부처 간 첨예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