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송환, 본인 의사 중요”…이재명 대통령, 인도주의 기준 강조

북한 주민 송환 논란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주민 6명에 대한 송환 방침과 그 기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해상 표류 북한 주민들을 본인 의사에 따라 송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힘을 실으며, 사건 경위와 주민들의 귀향 의지를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단순히 표류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 그리고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안이 송환이 이뤄지기 전에 기사화된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상반된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안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인 의사 우선’ 방침은 국제 인권 기준과 부합한다”고 분석하면서도 “남남 갈등으로 번질 소지”를 경계했다.

이번 북송 결정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주의적 처리 원칙이 앞으로 유사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지, 또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송환 일정 및 절차와 관련해 북한 측과 실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