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는 실패한 각본”…북한 김은철, 현 미 행정부와 정면 충돌 예고

미국의 연이은 대북 제재를 두고 북한이 날 선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맞서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한층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미국과 북한이 제재와 반발의 악순환에 빠지며, 당분간 북미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공식 담화를 인용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으로, 최근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은철 부상은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거래 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제재 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뿐”이라며,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관점이나 입장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내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루어졌다. 또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공언한 직후 이같은 제재가 잇따르자, 미국의 대화 압박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전략적 인내”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단기간 내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

이날 북한 외무성 담화를 계기로, 한동안 북미 간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추가 제재와 북한의 강경 대응이 반복될 경우,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