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분리 관철 의지”…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건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향과 세부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정국이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과 보완 수사 요구권 등 핵심 사안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행정적 소속을 두고서도 이견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 권한 집중 우려 때문에 법무부 소속이 더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사 독립성 강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등 쟁점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통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직의 공정성 확보와 권한 분산이 관건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 논의가 다가올 총선과 맞물리며 정치 지형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검찰 조직개편 방향, 권한 분산 방식 등에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4일 공청회를 연다. 7일로 예정된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