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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뢰 상실, 진지한 반성 필요”…주요 검사장들 개혁론 언급하며 내부 비판도 분출
정치

“검찰 신뢰 상실, 진지한 반성 필요”…주요 검사장들 개혁론 언급하며 내부 비판도 분출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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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둘러싼 격랑 속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주요 검사장들이 일제히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강도높은 검찰 권한 개혁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검사장들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를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의 미래와 원칙 사이 균형 감각도 드러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선 더욱 직접적으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진 것 역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는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이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지검장은 각종 편파수사 논란의 실상을 인정하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김태훈 신임 남부지검장 역시 “국민으로부터 중립,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무엇보다 아프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성찰하는 자세, 검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프랑스 등에서 기원을 둔 검찰제도는 인권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적 반론도 표출됐다. 이날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국민의 상당수가 임은정 검사장을 정의로운 검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행보와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이 사건 지연이나 복잡한 절차로 고통받았음에도 임 검사장은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침묵하거나 찬성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에게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새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검사장들은 반성의 메시지와 함께 변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개혁 방향과 실효성을 놓고 우려와 이견이 여전해 향후 검찰 내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검찰의 자성 목소리에 환영·경계의 목소리를 동시에 보이며, 국회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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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정진우#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