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안전성 우려”…김민석 총리, 오세훈 시장과 정책 대립 격화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양측의 정책 대립은 최근 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 이어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전날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의 선박 멈춤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운항 안전성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그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수심 등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을 세밀히 점검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선업의 경우 정부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직접 지도·감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필요시 운항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4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수심이 얕은 부위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승객 82명 전원은 경찰과 소방 등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으나, 사업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고 언급하는 등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왔다.

양측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일, 김 총리는 종묘 앞 재개발과 관련해 현장을 살핀 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역사와 문화, 미래 경제까지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다”며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 설전을 이어갔다.

종묘 재개발 논란에 이어 한강버스 안전 논쟁까지 번지자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가 특정 기관 주장에만 목소리를 보태 안타깝다”며 김 총리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치권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잇따른 현장점검과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 판정으로 서울시-중앙정부 갈등 구도가 다시 한 번 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와 안전을 둘러싼 행정 책임, 소통 방식을 놓고 각 진영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별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역시 한강버스 도입 과정과 수상교통 안전 문제를 놓고 추가 현장 점검 및 청문회 등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