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막겠다”…이재명, 7급 공채 500명 추가 선발 지시

산업재해 예방을 둘러싼 현장의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인력의 신속 충원을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을 추가로 시행하며,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에 필요한 인력 충원 요청을 수용해 과학기술직군 300명,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의 국가공무원 7급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원서 접수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실시되며,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9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 각 부서에 배치된 뒤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추가 공개채용 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 인력 확충 방침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번 조치가 산업현장 안전 강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일회성 충원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응해 근로감독관의 신속 충원 등 조속한 조치와 대응을 지시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여야 모두 노동현장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역량 확대를 넘어 실질적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격자 배치 및 후속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규모 인력 충원이 산업재해 감소와 직결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