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법원서 불법 판정”…미국-주요 교역국, 무역 협상 차질 우려

현지시각 1일, 미국(USA)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도입된 주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진통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할 뿐, 대통령이 해당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글로벌 무역협상에도 즉각적인 파문을 낳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한·일 등 동맹국이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 등 핵심 이슈 논의를 잠정 보류하거나, 조건 재논의를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구두 합의에 그쳤던 일부 무역 조치들도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적 근거 보완 없이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혼란에 휩싸였다”며, 미국과 진행 중이거나 체결된 다수 무역 협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원이 경제 위기라는 명분만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확대된 불확실성에 따라, 인도 등은 관세 경감 효과에 일시적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중국(China)은 기존 협상에서 추가 양보를 재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국 의회 승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무역 절차 자체에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관세가 최종적으로 불법 확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수백조 원 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주요 매체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교역 체계에 미치는 충격에 주목했다. 폭스뉴스가 인용한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 관세 수입은 1,831억 달러(255조 원)로 집계됐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USA) 대법원 상고와 1심 환송 등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 환급 여부, 무역협상 재조율, 그리고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교역 환경이 추가 충격에 노출됐다”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미국 관세 판결이 세계 무역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