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필요”…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TF 발족

경제형벌의 범위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쟁점인 배임죄 완화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조차 검찰 수사와 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 독재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TF 발족식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공개적 발언을 통해 배임죄의 대대적 개편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민생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형벌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부과된 사례를 점검하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향후 배임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책임 완화, 경제 형벌 최소화 방안도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형벌 최소화와 민사 책임 강화 방침은 법조계와 재계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남근 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같은 민사책임 강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계와의 간담회, 입법 과제 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등 여당은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 규제 완화가 오히려 기업 부정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주요국과 형사 책임 범위를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경제 형벌 개편 TF를 추진하며 배임죄 축소와 민사책임 강화를 둘러싼 격론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