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국회 소집 무산”…추경호 역할에 내란특검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월 6일 내란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 대표 등 친한계 인사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무산을 노렸다고 적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약 두 시간 뒤인 12월 4일 0시 3분께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시 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직전인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밖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동시키는 행보에 나선 정황이 영장에 담겼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시 1분 ‘본회의장 집결’을 전원에 공지했음에도, 불과 2분 뒤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로 모여 달라”는 별도 공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냈다. 장소는 여러 차례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국회 운영지원과의 공식 소집 직후 곧바로 장소를 변경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조직적 표결 방해 정황을 문제 삼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문자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기록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또,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권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 당일 담화문 방송 등을 거치며 사전 공감대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가 계엄 가담 결심의 전환점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인 3일 23시 33분께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고 밝히며 조직적 방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실제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라고 공지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군·경력이 투입된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계엄 해제 표결이 시급했다는 점에서 예결위 회의장 집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 축으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계엄 해제 및 국회 봉쇄 해제 요구를 하지 않고, 위헌적 계엄 선포의 문제점을 공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로써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 방해 정황이 강조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추 전 원내대표 및 윤 전 대통령 책임론을 둘러싼 격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계엄 표결 방해 정황, 당내 의사결정 구조 등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계엄 해제 과정, 정치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와 정국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