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둬

정치적 논란 속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며 국회 표결 정국이 본격화됐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갭투자 의혹의 진위, 자질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별다른 추가 이견 없이 가결이 선언됐다.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사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과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해주셨기에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의심받는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별도 협의 끝에 여야는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현행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6년의 재판관 임기 중 남은 기간만 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겸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임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전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맡게 돼 사법부 내 리더십 변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를 소집해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향후 표결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