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500만 가입 목표·아동수당 만 11세로 확대”…정부, 2029년 복지 청사진

정부가 2029년까지 k패스 가입자 500만 명, 아동수당 만 11세 지급 등 복지제도 확대 방안을 내놨다.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현행 7세에서 2029년 11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에 지급 연령을 8세로 상향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1세씩 늘려 2029년까지 만 11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 아동이 49만 7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경감 정책인 k패스 가입자 수도 2029년까지 500만 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가입 확산을 위해 정액권 및 어르신 유형도 신설되며, 정부는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정책도 강화된다. 현재 110만 개인 노인 일자리는 2026년 115만 개, 2029년 125만 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원 주체도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교육분야에선 2029년까지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수료자 누적 3만 4590명 달성 목표도 제시됐다. 

국방에서는 ‘첨단 군대 전환’을 내걸고 군 급식 단가를 2029년 일 1만400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전 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 소양 교육도 올해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47만 명 전원이 이수하게 된다.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29.1%에서 30.4%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9년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목표를 215조 원(2023년 154조 원 대비 약 40%↑)로 늘리는 등 한류 산업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 재원 조달, 지방이전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 등 현실적 집행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복지·산업·국방 전반에 걸친 정부 발표에 대해 각계에서는 예산확보, 집행효율성 등의 지속적 점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실효성·형평성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