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이수율 3년 연속 하락”…유용원, 제도 전반 개선 촉구

예비군 훈련 이수율 하락을 놓고 국회와 군 당국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예비군 이수율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군의 인센티브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6.5%였던 육군의 예비군 훈련 이수율은 2024년 85%, 2025년 82.7%로 줄었다. 해군은 85%에서 83.6%, 이어 81.5%로, 공군 역시 87.9%에서 84.9%로 감소폭을 기록했다. 해병대 이수율도 87.8%에서 83.3%로 하락했다. 통계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됐다.

불참 사유 가운데 업무상의 이유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이 21%, 해외 체류가 18%, 시험 응시가 11%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 계산하면 불참 10만1963건 중 4만6181건이 업무상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일정, 지역별 훈련 여건 불균형, 보상체계의 비현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현재 동원훈련 Ⅱ형의 경우 하루 1만원의 훈련비, 출퇴근 작계훈련에는 3천원의 교통비만 지급되고 있다.

유 의원은 "예비군은 유사 시 즉시 전환돼야 할 국가 핵심 예비전력인 만큼 단순히 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홍보와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에 실질적인 보상 확대, 참여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참가율 제고 방안을 이슈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훈련 제도 전반의 손질과 현실적 보상체계 조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