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전 검열 논란”...카카오, 정책·기술적 한계→시장 신뢰 지키기 나서

국내 정보통신 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과 관련해, 기술적·정책적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 암호화와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기초로 한 플랫폼 운영 전략은 사회적 신뢰와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대 계기를 예고하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 된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7월 16일 시행을 앞둔 이번 개정안은 아동 대상 불법 행위, 성매매 목적 대화, 테러 예비 또는 선동에 관한 콘텐츠,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에 대한 제재 항목 추가는 글로벌 ESG 기준 준수의 일환으로,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는 오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검토와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이터의 암호화 보관 주기가 2~3일로 한정되고 대화 내용 자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책적·기술적 한계임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 내 일부에서는 ‘극단적 사상’의 주관적 판단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네거티브단장은 “사전 검열 확대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로 공인된 집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표현만이 제재 대상이 된다”며,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영윤리 기준이 국내 정책에도 깊이 반영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카카오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이용자 개인정보를 단 한 건도 외부에 제공한 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통신정보 제공 요청 463건에도 불구, 대상 자료 제공이 이루어진 적 없음을 투명하게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강제되지 않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이용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카카오의 전략이 향후 플랫폼 산업의 표준을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