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누구냐와 무관하게 국민 지지받는 방송법 필요”…이재명 대통령, 입장 밝혀

정치적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방송 3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송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또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같은 변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정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맞서며 찬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지지와 대중적 공감대라는 표현을 언급한 만큼, 방송법 개정 논의가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역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공영방송 신뢰도와 관련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는 방송 3법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정국은 ‘국민적 공감대’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논의에서도 각 당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