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약속한 개헌, 국정과제 반영 논의”…국정기획위, 권력기관 개편 탄력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4년 중임제 개헌, 권력기관 재편 등이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을 거치며 제기된 정치 구조 개혁 요구는 당분간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7월 4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6일에는 개헌운동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논의 본격화 방침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해 왔다. 또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함께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이미 국정과제 목록 초안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로 축약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목록 확정 및 분류체계 정리를 거치는 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권력기관 재편과 개헌 방향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이나 정치적 이익 추구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견제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검찰 개혁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 전문가는 “개헌 논의는 항상 국회의 통과 가능성과 연계돼 왔다”며 “총선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이슈인 만큼 진영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 수렴이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정책 간담회 이후 개헌 관련 세부 내용을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정치권은 개헌 국정과제 반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국회 또한 향후 논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