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과속 우려”…정부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시장수요 불확실성 증폭

정부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 집행의 기초가 되는 수요 산정의 엄밀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핵심적 문제의식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기차 전환 지원금 및 충전 인프라 투자 항목 전반을 두고 과도한 목표설정이라는 전문가 비판이 이어지며, 시장과 정책 현장의 괴리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 물량은 17만7천5백대, 전체 사업 예산은 1조6천113억7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일부 유지된 가운데, 내연차 대비 실질 구매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신설돼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 대비 3천6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요 추계가 과거 실적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 설문조사에 의존했으며, 전기차 교체수요 비중(75%) 자체가 산술적으로 과대 산정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천486대, 올해(예상) 13만6천여 대에 불과해 지원책에 반영된 목표치와 큰 괴리를 보인다. 이와 함께 보급 목표 미달 사례는 2022년 이후 더욱 누적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실적 또한 심각한 집행 부진(작년 6만3천기 목표에 실적 737기 등) 현상을 나타낸다.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지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 한계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로 귀결되고 있다. 신항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내연차의 중고 판매 등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진한 전환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격차에 주목하며,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충전기 설치 사업 역시 수요조사가 결여된 채 예산이 편성되는 제도상의 허점,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1~10월 기준 13.6%)과 정부의 목표치(2035년 70%) 간 괴리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정교화와 시장 기반의 전략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와 시장 수요의 현실적 접점을 고려한 단계적 보조금 구조 조정, 충전 인프라의 예산 집행 효율화, 그리고 내연차 감축 연계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한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의 보다 면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기술 진보와 수요 창출의 두 바퀴로 유기적 성장궤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