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거부 행보”…통일부, 북미 대화 신호로 해석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일련의 군사 행보에 대해 통일부가 “비핵화는 없다”는 명백한 대미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전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핵 군축·관계 개선’ 요구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정부의 향후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공개 일정, 즉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 실험 참관,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 현지 지도, 핵무기 분야 과학자·기술자와 협의회 등 일련의 행보를 언급했다. 구 대변인은 “핵과 관련해 대미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내용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그리고 관계 개선을 의제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꾸준히 군사 과학기술 강화, 핵무력 발전을 강조하며 연이어 핵 관련 일정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행보가 기존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관계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공개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본 전제와 조건에 대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관해선 여러 차례 정부의 각급에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다”는 구병삼 대변인의 원론적 발언도 나왔다. 최근 북한의 핵 고도화와 관련, 군사안보 측면의 우려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새로운 프레임을 의도하는 동시에, 대내외 결속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한미 양국은 기존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전히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