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 등 다양한 소통 정례화”…김민석 총리, 한국노총과 정책협의 강조

정치권과 노동계의 소통 요구가 부상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노동계, 정부 협의체 운영과 노동법제 개편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정례적 소통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해 이목이 쏠렸다.

김민석 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며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소통 정례화는 당정 협의나 정부·노동계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실현될 수 있다"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핵심 쟁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안"이라면서도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 책임,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 대상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김 총리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 이해가 넓어졌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더 폭넓은 사회적 공감 틀에서 적정 수준의 제도화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짧게 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평등과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 매듭, 노조법 개정, 소통 정례화와 채널 다변화 필요성을 총리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대의 김민석이 공장에서 품었던 꿈을 총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통과 속도를 중시해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협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노동계 대화 창구가 어떻게 제도적 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정년 연장 등 노사정 현안이 어떤 해결 국면을 맞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을 정례화하며 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