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정황 중심에”…내란특검, 박상우 전 장관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전직 국무위원 간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동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대에 올랐다. 내각 소집의 진정성과 비상계엄 국무회의 출석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상우 전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직접 지시한 부분을 집중 확인했다.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3일 오후 9시경 김정환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박 전 장관 등 6명을 호출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상우 전 장관은 실제로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3일 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인 4일 새벽 4시27분 개최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도 "대통령실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의 담화문이 바로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정치권은 박상우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강행 배경을 둘러싸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족수 맞추기는 실무적 절차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 측은 "정상적 회의 성립이 의심되는 국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 일부는 "실제 국무위원 실출석 여부, 통화 내역, 호출 경위 등 디테일 조사에서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책임 범위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날 참고인 조사는 박 전 장관에 이어, 과거 김건희 여사 측근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로도 확대됐다. 신 전 교수는 김씨가 개최한 전시회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정황을 특검에 알린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9일에는 계엄 결정 전 대통령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계엄 국무회의 핵심 실무진과 주변 인물 전반을 상대로 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국 긴장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회는 해당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권 전반에서 계엄령 전후 절차와 의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소집 정황과 전후 상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