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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안 2주면 처리’…취임 즉시 시장 불공정 ‘최고형 경고’→정치·재계에 파장”
정치

“이재명 ‘상법개정안 2주면 처리’…취임 즉시 시장 불공정 ‘최고형 경고’→정치·재계에 파장”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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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과 재계, 주식시장 전반에 빠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 이미 상정된 법안을 보완해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시장 내 대주주 경영권 남용과 부정거래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강단을 보여줬다.

 

이재명 후보는 한겨레 TV와의 대담에서 “이미 국회에서 한번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더 보완해 세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취임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주식 물적 분할, 재상장 등을 통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소수만이 향유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상법개정안 2주면 처리’…취임 즉시 시장 불공정 ‘최고형 경고’→정치·재계에 파장
이재명 ‘상법개정안 2주면 처리’…취임 즉시 시장 불공정 ‘최고형 경고’→정치·재계에 파장

또한,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같은 시장 불공정, 불투명 문제는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와 각오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며 “앞으로 주식시장의 부정거래를 최고형으로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항 강도가 낮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제들만 해결하더라도 주식시장 회복과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가동할 비상경제대응 TF에 대해 실무 단위를 조속히 꾸리고,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경제 난관을 타개할 과제를 신속히 도출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중심에서 현안을 해결하려는 대통령 리더십을 예고한 셈이다.

 

정치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보복은 즐기지 않고, 오히려 성과로 지지와 존경을 얻고 싶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우린 그렇게 졸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언어로 신뢰를 호소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들며, 필요하다면 모멸과 강압조차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외교의 본질에 대해 “쌍방에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외교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정치회복 방법에 관한 질의에는 대화와 인정, 타협 그리고 명분을 통한 국민들의 힘으로 돌파하는 현실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데에는 유머 섞인 언급으로 여유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연이은 강경 메시지와 개혁적 행보는 향후 경제, 외교, 정치 전 영역에서 파급력을 예고한다. 상법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지, 비상경제대응 TF가 실제로 어떤 민생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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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상법개정안#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