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함도 유네스코 이행 점검 무산”…외교부, 일본 약속 이행 촉구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 외교 무대에서 다시 부상했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강제동원 현장에 대한 이행 점검 의제가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외교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일본 양국의 신경전도 거세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대표단은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러한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현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측 제안이 담긴 잠정의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수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일본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통과되면서, 정식 채택 논의가 좌절됐다. 이 당국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의 문제”라며 “많은 위원국이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 중에도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의 이행 문제를 정식으로 다시 밝히겠다”며, “향후에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지속해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 현안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하되, 일측과 미래지향적 협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유네스코 현안 대립은 올해 들어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표결 무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내에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의미 있다”며, “향후 한일 관계에는 갈등과 협력 기류가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정식 의제 채택이 불발된 만큼, 유네스코와 양자채널 모두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내 논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일본의 약속 준수를 재차 촉구한다는 방침이다.